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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광주고법 4286. 10. 2.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2. 전주시 덕진동 258번지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3.10.02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2. 서울고법 4286. 9. 23.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서울고법 4286. 9. 23.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안컨대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대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사건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약칭함)에서 심의결정하면 심의회는 해판정서 부본을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발송하여 해판정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통고를 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1) 판정이 법령위반되었을 때, (2)

선고일	1953.09.23 기타
법관	사광욱 이상노 유병진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3. 대법원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52행1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을 제1,2호증을 대구관재국에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상실한 것으로 기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4.02.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민법 제34조 민법 제519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4.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1955. 2.

4286행상39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10)행,006]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판결요지】 제3자에게 임차케 할 목적으로 귀속재산을 반환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제3자에 대한 임대차를 조건으로

53행53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조건부 반환과 그 효과

5. 대법원 1953. 10. 2. 선고 4286행상17 판결

[위법행정처분취소][집2(1)행,001]

1953. 10. 2.

4286행상17 판결 [위법행정처분취소][집2(1)행,001] 【판시사항】 우선 매수권자와 입찰참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자가 입찰에 참여한 이상 우선 매수권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의

심】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1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법리를 오해 하였으므로 당연히 파훼될 것이다 그 이유중 (제10행이하

선고일	1953.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위법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우선 매수권자와 입찰참가

6. 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8.15 해방후 원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고 소관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함은

53행23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가 불비하며 서어가 유하다.

공문서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신치 않었으며 네째 이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였고 (2)현덕면사무소에 비치가옥대장에는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지 해가옥에 거주하는 납세납부자에게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소외 2를 원심이 채용하였음에

선고일	1954.08.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종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7.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53행5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고는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야 낙찰을 결정한

있음을 면치 못 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써 본건 소송의 적부를 심안컨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처분사실을 안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것과 우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는바 원고의 소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8.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4286행상37 판결 [명령취소][집1(4)행,034]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판결요지】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판시와 여히 군의 위치는 행정부에서 적당히 결정할 문제라는 선입관념에서 군의 성립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분간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의 정신과 연혁을 무시한 일종의 독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료한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중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항을 규정하면 족할 것이며

동 법조의 체제와 행문의 내용이 이미 폐지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과는 판이한 취지로 보아서도 우 제2항 대신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을 설하여서 군설치에 있어서의 법률이 직접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거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며

선고일	1954.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서순영 조재승
사건명	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1조 ...

판시사항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9.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6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30]

4286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3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개정 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동조 제1항에

53행5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1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운운」「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니 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치 아니하였으니 원고는 본건 건물을 서기 1939년부터 점유 중인 소외 2로부터 서기 1950년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10.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방면에 타진하여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록 제455정이면 제4행 이하 동 제511정 제6행 이하 동 제459정 제6행 이하 동 제1073정이면 제3행 동 제1074정이면 제3행 이하) 피해자로부터 석방 우는 감형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동 제700정표면제5행 이하 동 제707정표면 제9행 이하 동 제1,075정이면 제8행 이하 동제1,302정이면제5행 이하) 차는 부탁받는 용도 외에 피고인이 자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니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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